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김수희 기자 2018-03-14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임용)’ 2차 회의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73개 품목을 지정하여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으며, 2017년을 끝으로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 현재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업종들 또한 올해 중으로 기한이 속속 만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국회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김임용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의 회의에서는 특별법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자를 넣고, 대기업의 사업조정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3월 해당 상임위인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고 바로 공청회를 진행해야 다가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결집된 힘으로 총력을 다해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위원회는 15일부터 단체별로 돌아가며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개최와 함께 19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특별법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주요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화원협회, 한국열쇠협회,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플로리스트협회, 한국떡류제조업협동조합,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들이 총망라하여 참가하였다.

 

특히,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로 위기에 처한 산업용재 소상공인 관계자들의 호소가 이어져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침탈에 대한 공동대응의 의지를 더욱 높였다. 


(뉴스컬처=김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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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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